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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englow
(Homepage) |
2010-09-27 17:34:42, 조회 : 10,363, 추천 : 4044 |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001-001223
단체민원여부 개인
신청인이름 김완중
연락처 02-983-8383
주소 [142 - 817] 서울 강북구 송천동 637-233 명광특수화
민원공개여부 비공개 진행상황통보방식 이메일 + SMS(문자)
이메일 alpenglow@alpenglow.kr
신청일 2010.01.03 01:21:17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장애인구두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민원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장애인구두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사연을 관심있게 검토해보시고 장관님의 좋은답변을기다립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제화를 제작해왔고 현재는 장애인화를 제작하고있는데, 법제도때문에 사업의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장애인용 정형외과용구두를 해당 장애인들에게 신발제조업 사업자등록증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이 신발값의 80%를 지원 받았으나 2008년 12월1일부터 장애인용 정형외과용신발을 하려면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사본을 요구하여 40 여년동안이나 구두제작하는사람도 장애인용 신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연을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였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위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1. 2002년 한시적으로 의지보조기업을 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준 경우와 같이 이런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분들에게는 자격증을 발급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2. 혹은 법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서 06 33 교정용 신발 항목을 09 개인위생 보호용구에 편입시켜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이 없어도 장애인들에게 장애인화를 제작하여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도 대졸학력이 필요한데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수제신발제조 기술을 배우느라 학력이 부족하여 자격증 시험을 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법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어 장애인 구두 제조업자들의 사업을 패쇄하는 일이없도록 조치를 해주실것을 당부합니다.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자(연락처) 정승민 ( 02-2023-8676 ) 민원인 신청번호 1AA-1001-001223
접수일 2010.01.04 15:36:1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001-002949
처리일 2010.01.12 13:43:51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형외과용구두는 장애인의 족부 기형예방 및 교정에 사용됨으로써
의료적, 재료적인 면 등 다양한 지식을 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현재 의지보조기기사를 채용했을 경우에 제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기준에 의거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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