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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englow
(Homepage) |
2010-09-29 19:12:22, 조회 : 4,015, 추천 : 665 |
신청번호 1AA-1009-049152
단체민원여부 개인
신청인이름 김완중 주민(외국인)번호 560906-*******
연락처 02-983-8383 휴대전화 011-448-5445
주소 142 - 817
서울 강북구 송천동 637-233
이메일 wanjugng@hanmail.net 직업 기타
민원공개여부 비공개 진행상황 통보방식 이메일
신청일 2010.09.17 09:29:47
피민원인이름 김완중 연락처 02-983-8383
주소 142 - 817
637-233 서울 강북구 송천동
민원내용 테이블
민원제목 장애인에게 구두를해주었더니.사기꾼이라합니다.억울한일을해결해주세요?
장애인구두는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해야한다”라고 하니!
저는 장애인정형외과용 구두를 전문적으로 손수 제작하는 명광특수화 대표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객이 키워주셔서 등산화 제작으로 명성이 나서 장애인 수제화(특수화)를 현제까지 사람을 두지 않고 직접 처와 같이 6000여명의 장애
인의 정형외과용 구두(수제화)를 제작해서 미아리 “명광” 특수화라면 등산애호가, 장애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인터넷홈페이지www.alpenglow.kr
를 클릭하시면 저의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0여년간 일편 단심 수제화제조업(사업자등록에 특수화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 외길로만 종사해 온 것이 알려져 방송, 신문 잡지 등으로 명성이 난 사람을 사기, 복지법위반으로 법원의 약식명령, 구청의 행정조치 등은 저를 고의로 죽이려는 현 정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를 최근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300만원에 처한다.라는 약식명령은 하도 억을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형외과용 구두를 2년동안 2000여명이 해간 중에서 19명이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여 사기 및 복지법위반으로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약식명령2010고약8545, 2010형 제23041)
1. 장애인 신발이 아니고 일반신발을 해 주었다.
2. 중국산 신발을 해 주었다.
3. 업자와 담합 가능성이 있다. 등으로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조치를 하겠다고 구청에세 통지가 있어서 이에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심판을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따른 “의지, 보조기 기사를 1명이상 두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에는 의지, 보조기 제조업소는 의지, 보조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의 업소는 사업자등록에 특수화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으로 등록 되어 있음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의지,보조기 기사 채용 지침에 따라 필요없는 기사를
2009.01.부터 채용해 왔는데 저에게는 사기 및 복지법 위반, 채용한 기사는 자격증 취소 명령이 내린 바 생계 및 사업 존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 정형외과용구두는 전문의사의 처방과 검사만으로 충분한데 전혀 관련되지 않은 의지, 보조기 자격 소지자가 구두를 제작하라는 현행제도는 복지법 제72조와 제65조 제2항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제도입니다.
일련의 사건은
1. 김대중 정권 때는 장애인 복지법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보장구 헤택을 받기위해 확대 적용하여 노무현 정권에서 시행을 하여 헤택을 봐 오던 장애인 복지법이 현 정부에 들어서 강화되어 장애인이 보장구 헤택을 받 을려면 까다로운 법을 적용하여 실질 적으로 헤택을 볼 수가 없는 현실 로 가고 있습니다,
2. 장애인구두 관련 법제도를 보면 노무현 정권때는 구두제조하는 사업자가 구두를 할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장애인 구두를 의지. 보조기 기사가 제조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은 구두 전문점에서의 헤택을 볼 수가 없는 까다로운 법입니다.
3. 장애인이 의지. 보조기를 제조하는 곳에서 구두를 맞추면 결국 하청자에 게 맡기든지 아니면 구두제조 사업자가 의지, 보조기 사업으로 등록하고 의지, 보조기 기사를 체용하면 가격이 50만원 이상이 되며 건강보험공단 에서 176.000원 지원 받아도 본인 부담이 30만원이상이 됨으로 결국은 장애인에게 골탕을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4. 또한 전문병원 의사에게 안내장을 보내 장애인에게 처방을 해주지 못하도 록 하여 정형외과 의사들은 장애인에게 보장구 처방을 잘 해주지 않는다.
5. 이런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 의지, 보조기 사업자들의 등 록 신청을 하라고하여 결국은 장애인구두 사업자등록자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장애인들이 구두를 맞추려면 100% 본인 부담으로 맞춰 신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언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은 제
대로 제정해 놓았고 정형외과용구두는 기타 보장구로 분류해 놓고서도 의지, 보조기에 해당된다고 저에게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강북구청에서 영업폐쇄 및 벌금 150만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말살 시키려는 행위임으로 종전대로 시행하여 장애인들의 고통과 부담을 주지 말아야합니다.
명광특수화 대표 김완중
연락처 02-983-8383
첨부파일 테이블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결과 테이블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자(연락처) 강정두 (02-2023-8676) 민원인 신청번호 1AA-1009-049152
접수일 2010.09.17 10:18:3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009-058513
처리예정일 2010.09.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일 2010.09.27 20:59:30
처리결과
(답변내용)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9조에 따르면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 등의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형외과용 구두는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44호, 2009년 12월 28일)에 의지,보조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용 구두의 제조,개조,수리 등을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9장 벌칙에서 정한 개별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이나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02-2023-867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0.09.29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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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행하는 복지부사업법 건강보험지원절차에따르면 .
정형외과용구두는 기타.보장구로 명시되어있고 .지금와서복지부법만가지고 .위법 이라함은 불합리한 법을 적용하고있어 본인은 억울합니다.
법을 잘지켜 억울함 을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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