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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englow
(Homepage) |
2010-09-30 16:39:41, 조회 : 3,740, 추천 : 711 |
나의 민원내용 1AA-1009-058131
개인
김완중 560906 - *******
02-983-8383
142-817
서울 강북구 송천동 637-233
복지법문제로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장애인구두는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해야한다”라고 하니!
저는 장애인정형외과용 구두를 전문적으로 손수 제작하는 명광특수화 대표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객이 키워주셔서 등산화 제작으로 명성이 나서 장애인 수제화(특수화)를 현제까지 사람을 두지 않고 직접 처와 같이 6000여명의 장애
인의 정형외과용 구두(수제화)를 제작해서 미아리 “명광” 특수화라면 등산애호가, 장애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인터넷홈페이지www.alpenglow.kr
를 클릭하시면 저의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0여년간 일편 단심 수제화제조업(사업자등록에 특수화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 외길로만 종사해 온 것이 알려져 방송, 신문 잡지 등으로 명성이 난 사람을 사기, 복지법위반으로 법원의 약식명령, 구청의 행정조치 등은 저를 고의로 죽이려는 현 정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를 최근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300만원에 처한다.라는 약식명령은 하도 억을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형외과용 구두를 2년동안 2000여명이 해간 중에서 19명이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여 사기 및 복지법위반으로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약식명령2010고약8545, 2010형 제23041)
1. 장애인 신발이 아니고 일반신발을 해 주었다.
2. 중국산 신발을 해 주었다.
3. 업자와 담합 가능성이 있다. 등으로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조치를 하겠다고 구청에세 통지가 있어서 이에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심판을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따른 “의지, 보조기 기사를 1명이상 두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65조 제2항에는 의지, 보조기 제조업소는 의지, 보조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의 업소는 사업자등록에 특수화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으로 등록 되어 있음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의지,보조기 기사 채용 지침에 따라 필요없는 기사를
2009.01.부터 채용해 왔는데 저에게는 사기 및 복지법 위반, 채용한 기사는 자격증 취소 명령이 내린 바 생계 및 사업 존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 정형외과용구두는 전문의사의 처방과 검사만으로 충분한데 전혀 관련되지 않은 의지, 보조기 자격 소지자가 구두를 제작하라는 현행제도는 복지법 제72조와 제65조 제2항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제도입니다.
일련의 사건은
1. 김대중 정권 때는 장애인 복지법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보장구 헤택을 받기위해 확대 적용하여 노무현 정권에서 시행을 하여 헤택을 봐 오던 장애인 복지법이 현 정부에 들어서 강화되어 장애인이 보장구 헤택을 받 을려면 까다로운 법을 적용하여 실질 적으로 헤택을 볼 수가 없는 현실 로 가고 있습니다,
2. 장애인구두 관련 법제도를 보면 노무현 정권때는 구두제조하는 사업자가 구두를 할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장애인 구두를 의지. 보조기 기사가 제조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은 구두 전문점에서의 헤택을 볼 수가 없는 까다로운 법입니다.
3. 장애인이 의지. 보조기를 제조하는 곳에서 구두를 맞추면 결국 하청자에 게 맡기든지 아니면 구두제조 사업자가 의지, 보조기 사업으로 등록하고 의지, 보조기 기사를 체용하면 가격이 50만원 이상이 되며 건강보험공단 에서 176.000원 지원 받아도 본인 부담이 30만원이상이 됨으로 결국은 장애인에게 골탕을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4. 또한 전문병원 의사에게 안내장을 보내 장애인에게 처방을 해주지 못하도 록 하여 정형외과 의사들은 장애인에게 보장구 처방을 잘 해주지 않는다.
5. 이런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 의지, 보조기 사업자들의 등 록 신청을 하라고하여 결국은 장애인구두 사업자등록자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장애인들이 구두를 맞추려면 100% 본인 부담으로 맞춰 신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언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은 제
대로 제정해 놓았고 정형외과용구두는 기타 보장구로 분류해 놓고서도 의지, 보조기에 해당된다고 저에게 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강북구청에서 영업폐쇄 및 벌금 150만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말살 시키려는 행위임으로 종전대로 시행하여 장애인들의 고통과 부담을 주지 말아야합니다.
명광특수화 대표 김완중
연락처 02-983-8383
지금현재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2010년 12월31일까지 등록을 연장하고있습니다 .
연장이 문재는아니고. 복지법의 문제는 건강보험절차에는 . 정형외과용 구두가 기타 보장구 분류되있고 복지부 법에는 정형외과용구두가 . 의지.보조기라합니다 .
이사건을 검토하여 구두만드는사업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심있게 검토해주시길을 바랍니다. 끋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강정두 (02-2023-8676) 1AA-1009-058131
2010.09.24 13:16:22 2AA-1009-070127
2010.10.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0.09.30 10:38:53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고객님이 '10.9.17 우리 부에 신청하여 기 회신한 내용과 같은 동일한 민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 기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고시를 하였으며, 이 고시에서 정형외과용 구두는 의지,보조기로 분류되어 동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닏다.
우리 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건강보험 지원절차에서 정한 사항은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분류를 한 사항으로 동 법에서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 등을 정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이나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02-2023-867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없음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0.09.30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아주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중 건강보험 지원절차에서 정한 사항은 보장구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 과목 분류에 들어있는데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이 아니라면
무슨사항이란말인가요 ?
품목 규정에 정형외과용 구두가 기타보장구에들어 있습니다,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등에 정형외과용 구두를 기타보장구에 있으며 전문과목에는 정형외과의사가 처방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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