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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eng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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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7 23:00:17, 조회 : 3,334, 추천 : 784 |
미아4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 의제 철회서 및 해산동의서
수신인.(받는 분) (우편번호: 142 - 701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수유3동 192-59)강북구청
성 명 : 박겸수 강북구청장 귀하 참조:미아4구역주택 재건축 담당자 귀중
발송인(보내는 분) (우편번호: 142 - 817 )
거주지 주 소 (우편물 수령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송천동 번지 호
성 명 : ( 토지등소유자 )
제목:미아 4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 탈퇴 및 결사반대동의서
이유: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본인은 귀조합(수신인1 또는 종전의 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면 참으로 좋다, 동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귀측의 막연한 이야기만을 듣고 조합설립 동의에 가입한 바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될 상태이다.
본인은 추후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주민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분담금 등 비용에 관하여 일체의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귀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경제성, 투자가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손익에 관한 정황을 현재의 이 시점까지 귀 조합으로부터 판단할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여부를 판단 할수도 없고 전혀 확신도 할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지역에서의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에서 탈퇴하고 해산을 동의하오니,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본인은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①정비구역(지구단위)지정 동의,
②추진위구성 동의, 추진 위구성 승인 동의, 재건축 결의등에 관한 동의
③조합설립 동의, 조합설립 인가 동의, 조합설립 변경동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동의
④시공사 선정동의, 등 관련 모든사업 동의(민사,행정)를 철회 또는 행정 취소하며 결사반대 합니다.
위 동의서를 공란에 표기도 하지않거나 법절차에 의하지않고 미리일괄 징수하였고, 보상 및 비용분담에 관한 표준지 감정이나 표본표출 등에 의한 개략적 분담금을 산출하지 않는 등 출자자에 대한 불분명한 사업추진 동의방식 등으로 향후 본인의 지나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도 번복이 불가능하여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정보공개 폐쇄성, 각종 불법행위 등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 해산 동의하여 총회소집(총회개최소집 등 관련모든 절차)을 하는데 동의하며,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의치 않을때 이 내용증명 발신일을 탈퇴 일로 가늠합니다.
-첨부: 정비사업 조합 설립동의 탈퇴 및 해산동의서 1부,
미아4 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 탈퇴 및 해산동의 합니다.
2011년 월 일 동의자 ( 토지등소유자 ): (인감날인)
미아4재정비 촉진구역
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 탈퇴 및 해산동의서
1.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연락처
2. 소유권 현황
토지 등 소유권 주소
비 고 (소유여부)
토지
건물
공유
3.
① 신 건물 설계개요, 철거 및 신축비용 개략적인금액, 비용분담관한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귀속사항, 조합정관 등이 변경,
②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부 고시규정 제165호, 제2006-330호<별지 : 조합설립동의서>,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나, 이는 헌법 제119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같은법 제46조의 동법시행령 제47항 제1항 제6호)과 위배되어 무효이며, 본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헌법 제14조 주거권이 박탈되므로 조합 설립에 탈퇴하고 해산에 동의합니다.
③ 위의 사유로 귀 추진위원회, 조합 및 행정기관에서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를 처리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단지 관련 보상 및 분담에 대해서도 토지 및 건물 대 신건물의 1:1 보상이익 된다는 식의 거짓말로 동의서를 징구 해 갔으나
본인은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 고시규정 제165호, 제2006-330호<조합설립동의서>에 따른 것이나 이는 헌법 제119조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동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항 제1항 제6호)과 위배되는 요소가 있어 무효이고, 사업진행시에도 도시정비법 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정보공개도 신의성실하지 않았으며, 이런 것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조,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약관 의규제에 관한법률 제1조에 위배되어 조합설립에 반대하며 조합 탈퇴하며, 해산결의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조합설립 동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5호에 근거하여 조합설립동의 탈퇴합니다.
조합설립 동의는 비용부담 방법을 관리처분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방식으로 하자는 것에 대한 동의인데, 이는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내용이므로, 전체 조합원 3/4의 동의가 필요한데, 귀 조합(수신인1 또는 종전의 귀 주택 재건축정비 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은 위 법조항을 위배한 것이므로
조합원 가입의 탈퇴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8조는 설계 내용(정비구역 면적변경, 건축계획의 변경)의 변동폭을 10%미만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및 조합원들은 설계의 변동 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개략적으로 이해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이를 추진위 및 조합설립 에서는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 건설교통 부고시의 서식에 따르면, 조합설립 시부터 조합이 조합원들의 재산(소유권 등)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는 문제(즉, 조합원들의 재산이 조합에 출자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설립 직전 단계에서, 설계 부분에 관하여는 대략적으로 알고서 조합설립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수 있으나, 이와 달리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사업승인 이후, 관리처분 계획수립 단계에서야 제3자인 감정평가 사의 전수감정 평가(전체구역 내 물건과 토지조사)에 의한 가격결정을 보고서 알수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비용분담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조합설립을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6조의 동법시행령 제47항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분양신청 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단계에서도 비용분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추진위 위원회가 구성된 단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 에서의 개념)에서도, 사업구역 내에서의 소유자의 재산(물건, 토지)에 관하여 표준지에 대한 평가나 표본추출 또는 랜덤추출의 방식으로 감정평가 하여 토지등 소유자들이 개략적인 비용분담을 알수있는 데도, 현재의 정비업체 및 추진위원회는 그러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서, 건축과 법률지식에 문외한인 조합원들 에게 법을 위배하여 불리한 방식으로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재건축 정비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들은 대부분은 자신의 땅만큼 새로 지을 아파트를 보상해 준다는 말을 믿고서 사업에 동의해 주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 사업의 건설업자의 영향과 제3자인 감정 평가사에 의하여 출자자 토지등 소유자인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여 사유 재산권이 결정되는 구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현저히 침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단계에서 개략적인 비용분담을 결정하지 않는 조합설립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6조(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6호)를 위배하여 미아4재정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철회 및 결사반대에 동의합니다.
2011 년 월 일 동의자 ( 토지등소유자 ):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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